법령 수도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두37568 판결
  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2. 인천지방법원 2023. 7. 18. 선고 2021나5761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3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두32313 판결
  [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2022년

4. 광주고등법원 2022. 9. 22. 선고 2021누12953 판결
  [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20년

5. 부산고등법원 2020. 11. 25. 선고 2020누21159 판결
  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민법 상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2019년

6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7두33985 판결
  [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9하,1388]
  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수도법 헌법